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14.(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2년 10월 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 총 19,072백만 원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다.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11,150백만 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250백만 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 출연      7,672백만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2023년도 예산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❶인천연구원, ❷한국지방행정연구원, ❸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인천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

❍ 출연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190억 7,200만원임.

<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내역 >

구 분	출연금액(천원)	소관부서	출연근거
계	19,072,000
인천연구원	11,150,000	정책기획관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000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7,672,000	평생교육담당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지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검토 내용

❶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 인천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 법률 제13조와「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법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인천연구원 현황

○ 설립일자 : 1995. 8. 18.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 2실 4부 3센터

○ 인    원 : 현원 95명(원장1, 연구직45, 관리직12, 연구지원직 37) / 정원 110명

○ 임원구성 : 15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9명, 감사 2명)

❖ 최근 5년간 출연 내역                                                (단위 : 천원)

년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안)
출연금액	7,975,400	8,823,000	9,296,000	10,200,000	11,150,000

-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4억 1,600만원) 증가한 138억 5천 4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111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31%(9억 5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출연금 증가 주요 내역은 신규채용 3명을 포함한 인건비와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비가 신규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2023년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 >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증감액
계	10,200,000	11,150,000	950,000
정규직(직원 및 사무원) 인건비	5,870,000	6,320,000	450,000
필수 연구사업 인건비(연구지원직, 초빙연구원)	1,848,000	1,910,000	62,000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500,000	500,000	0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380,000	380,000	0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812,000	850,000	38,000
학술연구정책과제	250,000	250,000	0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	-	250,000	250,000
청사시설유지비 등	540,000	690,000	150,000

❷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1984년 9월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의,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이에 중앙 및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균등 분담하고 있으며, 2023년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41억 5천만원**이며, 광역자치단체가 각 2억 5천만원씩, 세종특별자치시가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게 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 설립일자 : 1984. 9. 5.

○ 설립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조직구성 :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정원 104명(현원 96명)

○ 목    적 :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

❖ 최근 5년간 출연 내역

(단위 : 천원)

년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안)
출연금액	2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 출연금 배정기준

- 분담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출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 원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 각 250백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 150백만 원

-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 1건과 현안 이슈 대응 리포트 1건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2022년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2023년도 수행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분권 강화와 중앙정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한 점에서 출연의 당위성은 있음. 다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에 따라 제출되는 사업계획서 등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와 의회 출연동의 시기가 달라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사회를 통하여 관련서류 제출 시기를 8월말로 개정토록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원의 투명한 재정 공개 요구와 인천시의 행정수요를 충실히 반영시켜야 할 것임.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 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평생교육법」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및「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설립 및 명칭)에 따라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과 맞춤형 장학사업, 우수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설립일자 : 1985. 1. 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85, 한국씨티그룹빌딩 12층

○ 기    구 : 2실, 3부(2센터)

○ 이 사 장 : 인천광역시장

○ 인    원 : 현원 25명(정원 26명)/원장, 사무처장, 직원 23명(파견 공무원 1명 별도)

○ 임원구성 : 17명 (당연직 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3명, 감사 2명)

- 2023년도 출연금은 76억 7,2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15.86%(10억 5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증액 사유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이 필요함.

<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내역		2023년 요구액(A)	2022년 본예산(B)	증감액 (A-B)	증감사유
합 계		7,672,000	6,622,000	1,050,000
사업비		5,628,300	4,765,725	862,575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160,120	109,520	50,600	정책과재 연구 추가 시행
	시민대학 교육 역량 강화	153,000	35,000	118,000	2건의 신규사업 추가
	시민대학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384,800	272,160	112,640	홍보비 등 증액
	시민대학 대학캠퍼스 운영	1,961,200	1,200,000	761,200	신규 사업 및 운영비 증액
	시민대학 본부 및 기관캠퍼스 운영	943,840	1,121,745	△177,905	군구보조금 통합 지원 이관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체계 구축	344,840	275,000	69,840	공약 이행 사업 증액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	300,000	219,300	80,700	행사규모 확대 증액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	1,310,500	1,200,000	110,500	희망드림 장학금 확대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책임 경영 강화	70,000	90,000	△20,000	행사 축소 감액
기관운영비		2,043,700	1,856,275	187,425
	인건비	1,176,209	1,204,961	△28,752	이자수익분 지급으로 감액
	경상경비	867,491	651,314	216,177	22년도 출연금 예산 조정

❖ 최근 5년간 출연 내역

(단위 : 천원)

년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안)
계		2,480,000	7,468,000	5,096,640	6,622,000	7,672,000
인재 육성재단	장학사무국	1,240,000	5,800,000	2,450,000	1,200,000	1,310,500
	평생교육진흥원	1,240,000	1,668,000	2,646,640	5,422,000	6,361,500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 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법적 근거는 타당함.

❍ 다만,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관하여 이번 임시회에 시민안전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에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건이 상정되어 있는 바, 출연부서만 상이할 뿐 출연처가 인천연구원으로 같고, 동일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만큼 향후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출연처가 같은 안건은 통합하여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의안번호 95)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출연금 증가 주요 내역은? 인천경제동향 추진단이 신규로 조직되는데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향후 다양한 의견이 취합 되도록 민간 전문가도 같이 초빙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조직은 신규로 구성하는 것이고 인원은 3명으로 구성함. 연구직 박사 8~9천만원 정도의 보수로 예상되며, 관리직 2명이 1억 전후임. 연구보조원 보수 등이 있고, 나머지는 증액되는 금액은 인건비 상승분임. 인천경제규모는 커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데 인천의 소비동향 경제지표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방향성을 설정하는 취지로 만든 것임. 나머지 2명은 초빙연구원으로 운영 할 계획임.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도 초빙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출연동의안과 관련해서 내년도 9.31% 증가하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최근 출연금 증액 추이는? 기조실에서 매년 현금을 전액 출연하는데 인천연구원을 평가 한 자료는 있나?

❍ 17개 시‧도 중 인천연구원의 순위는 몇위라고 생각하나?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미진하다고 생각함.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나?

⇒ (기획조정실장) 19년도 7.8%, 20년도 10.6%, 21년도 5.4%, 22년도 9.7%, 23년 9.3% 안정정책과가 3억 1천만원, 기후환경 7억정도가 따로 있음. 총괄적인 평가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보여짐.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김재동)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3건 중 1건을 제외하여 수정가결

‣ 수정부분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동의안은 제외하고 2개 기관에 대해서만 수정 동의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성실 소관 출연 동의안 1부.  끝.

[붙임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중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외함.

2. 주요내용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3건 중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1건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11,150백만 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250백만 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 출연      7,672백만 원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11,150백만 원

□ 출연 대상: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 설립일자: 1995. 8. 18.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2실 4부 3센터

○ 인    원: 현원 95명(원장1, 연구직45, 관리직12, 연구지원직 37) / 정원 110명

○ 임원구성: 15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9명, 감사 2명)

□ 출연 배경

○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주요 내용 및 기능

○ 연구과제 수행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등 조사․연구

-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 수탁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시민·전문가 등과의 소통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총사업비 40억 이상 500억 미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도시정보센터 운영

- 빅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도시정책 데이터 구축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신설 예정)

- 산업 및 지역경제동향 분석‧진단 및 현안 연구, 경제지표 개발, 경제상황 모니터링, 긴급 경제위기 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제시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11,150백만 원(’23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시 출연금	8,823	9,296	10,200	11,150

※ 작성기준: 본예산 편성

□ 기대효과

○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 및 내실화를 위해 인천연구원의 시정 자문 기능
강화 및 핵심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안정적인 정책 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50백만 원

□ 출연 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설립일자: 1984. 9. 5.

○ 설립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조직구성: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정원 104명(현원 96명)

○ 목    적: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

□ 출연 배경

○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력 방안 마련 등으로 미래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필요

○ 자치단체의 현안 이슈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자치단체 정책 비교 및 협력체계 방안 마련으로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연구 필요

□ 출연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 주요 내용 및 기능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

○ 국내외 연구기관 교류, 협력

□ 출연규모 산출

○ 출연 금액: 250백만 원(’23년도 예산안)

○ 출연금 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 원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각 250백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150백만 원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 출연금	200	200	250	250	250

□ 기대효과

○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시의 정책현안을 검토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7,672백만 원

□ 출연대상: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유정복)

○ 설립일자: 1985. 1. 7.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85, 한국씨티그룹빌딩 12층

○ 기    구: 2실, 3부(2센터)

○ 인    원: 현원 25명(정원 26명)/원장, 사무처장, 직원 23명(파견 공무원 1명 별도)

○ 임원구성: 17명 (당연직 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3명, 감사 2명)

□ 출연 배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추진

○ 인생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와 행복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및 기능

○ 장학 사업 운영

- 글로벌인재 , 재능인, 인천인 등 인천형 인재 발굴 및 지원

○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 정책과제 연구, 인천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정책포럼 등

○ 시민대학 교육 역량 강화 및 홍보

-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역량강화, 모집 및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등

○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및 시민교수 양성체계 구축

- 대학 및 공공기관캠퍼스, 민간 캠퍼스 운영,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제 운영 등

○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

- 비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문해교육 지원, 평생학습 시민축제 개최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7,672백만 원(’23년도 예산안) *본예산 심의 시 변경 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7,672	-	7,672	-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7,672	-	7,672	-	-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합계	7,468	5,097	6,622
장학	5,800	2,450	1,200
평생교육	1,668	2,647	5,422

□ 기대효과

○ 인천평생교육 총괄 Control Tower 기능 수행 지원

○ 인천의 도시가치와 시민의 지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구축 및 활성화

○ 인천시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